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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차기 국회 논의" 입장에 野 "정부안 수용"… "이재명 또 거짓말" 공방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5-23 20:22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막판까지 연금개혁안 완수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1대 내 처리할 경우 정부 여당의 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비슷한 시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고, 여당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용기를 내줘야 한다.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며 "국회는 특검 법안 때문에 세게 대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 부담을 위해 연금개혁만은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를 향해 '연금개혁 사기'라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방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틀렸다. 윤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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