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 국힘서도 “첫 단추라도 끼워야”

연금특위서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공감

與 일부서도 “야당 의견 전향적으로 봐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5.27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틀 뒤면 저는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을)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연금복지 전문가이자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좀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에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은 도돌이표다. 야당은 여당 안을 받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부터 완료하자 하고,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 논의부터 하자는 의견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 논의 필요성을 공표했지만,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 상태다.

김 의원은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전하며 “최근들어 여당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고, 지난 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당내에서도 반론이 나오면서 이틀 남은 시일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점이다. 여야가 접점을 이룬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인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김근식 전 당 비전전략실장도 CBS라디오에서 “연금개혁이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는 양보해서 모수개혁에 합의한다면 일단 첫걸음이라도 합의해 주는게 맞다”고 부연했다.

신지호 전 의원 역시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나중에 구조개혁이 될 지 안 될 지 불투명 하지만, 크게 보면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