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

분기별 취득세 징수 1천억 감소속
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
'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
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2021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모습./ 경인일보DB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상환시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곳간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분기별로 걷히는 취득세가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4년 이상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사용한 기금에 대한 빚을 상환 후 또다시 빚을 내는 '돌려막기'식 상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기금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기금 상환 원금(6천788억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 /경인일보DB

두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기금,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통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총 5천380억원이 투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선 1천200억원 정도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당시 충당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도 예산이 투입됐다.

3차를 제외한 1·2차 지급의 재원 대다수를 가용 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했다.

특히 지역기금의 경우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시 1·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차용 후 3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5년 동안은 원금을 갚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사용되면서 올해부터 상환기간이 찾아온 셈이다.

경기 침체로 역대급 세수 결손에 처한 경기도는 올해 편성한 예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1분기인 지난 1~3월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조8천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9천874억원)보다 1천222억원이 줄었다. 지난해는 이미 한 해 전인 2022년(2조3천835억원)보다 17%인 3천961억원이 덜 걷혔다. 지방세의 60%가량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다.

결국 당장의 한 푼이 아쉬운 도는 올해 지역기금 상환액을 '차환'할 계획이다. 차환은 1천357억원을 상환한 후 그만큼을 다시 가용 예산으로 차용하는 '빚내서 빚을 갚는' 방식이다. 곳간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자 등의 손해가 반복되고 있어 돌려막기 식의 대응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인 지역기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도 충분히 필요한 상태다. 올해는 결국 차환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년부터 감당해야 하는 3천억원은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1차 1조3430억·2차 1조4035억… 10만원씩 쏜 지원금 '경기도 발목')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