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산상 잉여금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유필선 시의회부의장, 재정운영 문제·개선안 지적

5년간 잉여금 1조5천864억원·잉여금비율 22.9%

유필선 여주시부의장이 지난 20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발언했다. 2024.6.20 여주/양동민기자 [e-mail]

“안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단과 처방을 강구해야한다.”

여주시의회에서 최근 시의 재정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필선 부의장은 지난 20일 제70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이 과도하게 많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의장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시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대비 잉여금 총액이 많고 잉여금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세입총액 6조8천982억원, 세출 총액 5조3천117억원, 잉여금 총액 1조5천864억원, 평균잉여금 비율 22.9%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시의 재정집행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즉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며 “반대로 잉여금 중 일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운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부의장은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적인 재정진단 및 분석을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 등 모범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의 재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와 사업별 집행가능성 검토, 적정 예산편성 및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2025년 본예산에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여주/양동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