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필요한 '대체매립지'… 尹 대통령도 산하기구 제시 해법

[꽉 막힌 쓰레기매립지, 이대로는 안 된다·(下)] 4자 조율할 총리실 개입 필요

협의사항 이행 컨트롤타워 돼야
대통령, 사용 종료·보상 등 약속
'대체지' 기재·행안부 협력 필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하기로 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는 쓰레기 대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공모를 불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인천시는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지난 2015년 합의 조항에 따라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게 서울·경기의 속내다.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등이 공모 성공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 개입 요구가 그 중 하나다. 4자협의체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인천시당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경인일보DB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7일 인천에서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대안 지역(대체매립지)을 빠른 시일 내 찾겠다"고 공언했다.

국무총리실은 공공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총괄해 다룬다. 과거 국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도 국무총리실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한 공공 정책이다.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4자를 넘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력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신지영·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