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정원 계획'에 빠진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규제에 밀리고 예산도 못받는 경기도 민간정원 

제작초기 재정부담 공원보다 큰데
도내 등록된 5곳 모두 '예산 전무'

道 2017년 조례도 박람회 등 초점
규제탓 접근성 떨어지는 시군 밀집

전남, 관광 자원 적극 활용 '모범'

민간정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지만, 경기도내 토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탓에 수도권에 민간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규제를 피해 조성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인 여주시 우리의 꿈 정원. 2024.7.1 /이지훈기자 [e-mail]

규제의 벽을 못 이겨 도심 외곽으로 밀린 경기도 민간정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도 놓였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지방정원 조성에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4개 시가 안양천 일대에 추진하는 도내 2호 지방정원도 100억원 이상이 계획돼 있다.

정원은 다량의 식물과 이를 지속 재배하기 위한 시설,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등록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해 제작 초기 예산 부담이 공원보다 크다.

정부가 2015년 정원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21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추가해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한 경기도 역시 민간정원 관련 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7년 제정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는 정원 지원 방안 대신 박람회 개최와 시민정원사 양성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내 민간정원 5곳 전부 가평, 여주, 양평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에 밀집한 이유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규제에 밀림과 동시에 예산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26개로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이 2019년 처음 개최해 5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개인·민간의 정원 중 관광자원 활용도가 높은 정원들에 500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정원 정비·보완 사업에 14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지역 축제 시 개방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산림청과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규제 등에 대한 기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환됐다"며 "현재 민간정원 관련 정책적 지원은 지자체 중에선 전남이 가장 활발한 반면 경기도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