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 훈령 개정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하라"… 인권단체 강력 반발

▲ 경찰봉 훈령 개정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하라"… 인권단체 강력 반발 /아이클릭아트

수갑 경찰봉 훈령 개정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갑 경찰봉 훈령 개정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

경찰 장구는 총기 등 무기류가 아닌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무기류보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낮고 치안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구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 보고서 제출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기라도 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 규정이 경찰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예컨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장구인 수갑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주취자 난동 제압은 물론 자해·자살 방지 등에도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나 이런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갑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지면 수사 또는 감찰 결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명돼도 훈령 상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받는다"며 "이 때문에 많은 경찰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수갑 사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 경찰봉 훈령 개정 "수갑·경찰봉 적극 사용하라"… 인권단체 강력 반발 /아이클릭아트

경찰은 다만 테이저건은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사용할 때마다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보고 의무 폐지로 경찰관들이 장구를 남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기존 규정으로도 충분히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인 '경찰 장비 관리규칙' 상 경찰 장구를 사용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해야 한다"며 "사용보고 의무 폐지는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부분 논란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고 규정을 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 장구 사용을 통제해 국민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