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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새정치연합, 30%수준 자영업 생존율 60%로 끌어올리겠다

김순기

김순기 기자 islandkim@kyeongin.com

입력 2015-12-22 18:41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여건 개선과 수익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0% 수준의 자영업자 생존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으로는▲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본부-가맹점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 ▲혁신형 자영업 육성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꺼내놓았다.

또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방지책으로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및 지원 ▲지역경제 활동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자영업' 육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오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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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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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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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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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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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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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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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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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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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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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