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 선진화, 빛바랜 청사진·상]'복지부동' 감염병 대응체계

10일 오후 도내 한 종합병원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문안 시간 등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몰려 입구가 붐비고 있다. /하태황기자 [e-mail]

2년뒤에나 수정 프로세스 재정비·道 이달 들어서 작업
심각단계 되어야 재난본부 가동… 초기 대처 물건너가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드는 공포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대응체계에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상황을 긴급점검한다. ┃편집자주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 이른바 메르스(MERS) 바이러스로 인해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위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취재결과 아직까지 감염병 대응체계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 감염병관리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난대응 프로세스'를 받아 경기도 특성에 맞게 수정한 뒤 같은 달 28일 다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재난대응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삼아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새로 작성한 것인데, 이는 메르스 이후 처음으로 수정된 대응체계다. 2년여가 흐른 지금에서야 정부의 대응체계가 재정비됐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지자체는 현재 메르스 이후 새롭게 정리된 대응체계조차 없는 셈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도에 전달했고, 도가 올해 1월 들어서야 관리 프로세스를 보내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의 감염병대응체계는 알맹이는 바뀐 게 없고 기존 방역현장에서 하던 대응체계를 답습한 수준이다. 여전히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재난대책본부는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동된다. 심각 수준은 바이러스가 눈에 띄게 확산되는 시기라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일단 관심단계에서 주무부서가 대응하다가,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 도지사를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가 마련된다"며 "이것은 이전에도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각 단계마다 각 부서,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을 재난대응 프로세스에 세분화시켜놨는데, 이마저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당자마다 역할을 나눠 프로세스에 명시했지만, 원래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해왔던 일을 글로 적어놓은 것일 뿐"이라며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정부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3천123만여 마리의 닭이 살처분 당했다. AI가 급속하게 확산된 데에도 정부의 무능한 대응체계가 한 몫 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은 "AI가 인간 감염병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재난상황이겠느냐"며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체계를 비롯해 인프라구축, 예산 지원 등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공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