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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펙쌓기 지원보다 일자리 만드는게 우선이다

입력 2017-02-06 22:34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구직난 해소를 위해 스펙 쌓기 청년수당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아무리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웬만한 구직청년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치고 2~3개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직자는 없다.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 아닌 구직자들의 스펙쌓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도와 일자리재단의 발상은 실업대책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명분이 약하고 오히려 돈으로 선심을 사려는 미봉책이 될 뿐이다.

정부가 과도한 지원이란 지적과 함께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도와 일자리재단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확보된 45억원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지원금 명목은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급이다. 취업관련 스펙을 쌓기 위한 교육비와 자격증 및 교재비용 등이 지원대상이다. 서울시, 성남시 등의 청년수당 퍼주기 논란과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광의로 보면 다를 것이 없다. 또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월 최대 20만원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과도 중복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청년실업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선 청년 실업자가 43만3천여명인데 취업준비생 등을 감안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644만명으로 32.8%에 이른다. 월평균 임금도 149만4천원 정도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태다. 사회에 대한 저항과 반발의식 등 사회 전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시급하다. 그렇다고 이를 몇푼의 지원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의 근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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