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원 '슈퍼예산' 경제공약 돈줄 푼다]SOC 허리띠 조이고… 일자리·성장동력 집중

도로·항만 등 17조7천억원
20% 줄어 10년 사이 최저액
고용부 예산 30% ↑ 23조대
4차산업 기술개발 1조3천억

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신재생에너지, 도시재생 등에 쏟아붓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공약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전체 예산이 17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SOC 예산 22조 1천억 원에 비해 20%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디지털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올해(19조 600억 원)보다 23%나 줄어든 14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SOC 예산을 대폭 줄여 생기는 여유를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으로 돌린다.

새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30.1%나 늘린 23조 7천580억 원을 편성해 힘을 실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금' 적용 대상을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 한도 및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0.9% 늘어난 19조 6천3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강조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약 1조 3천억 원,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기초연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농촌과 주택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예산(1천660억 원)보다 2.6배나 많은 4천360억 원으로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도 2천1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화를 위해 도시재생 관련 예산도 올해(1천452억 원)의 3배인 4천638억 원으로 확대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