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획정위 의견수렴 공청회]3~4인 선거구 확대 '뜨거운 감자'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맞춰야"
"제1당 독점현상만 가중" 공방
"정당의 유불리만 의식" 지적도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31일 유권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가 '3~4인 선거구' 확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의 장으로 치달았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상 시·군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면, 획정위가 정수에 맞게 선거구를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선거 6개월 전에 획정위에서 안을 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1달이 넘게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안이 나오지 않았다. 2~3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다툼이 거센 탓이다. 현재 경기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431명이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91개, 3인 62개, 4인 2개로 2~3인 선거구가 대부분이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 의제도 3~4인 선거구 개편 문제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춰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토론에 참여한 윤재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노영관 국민의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방성환 도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특정 정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선 제1당이 3석, 제2당이 1석을 차지하는 등 제1당 독점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정당의 유불리만 의식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지금에서야 열리는 점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았던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후 플로어에서도 "정당 관계자들의 의견만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윤재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조례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몇 차례 열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즉석으로 주문했다.

한편 다음 달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도의회에서도 3~4인 선거구 개편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를 통해 정하게 돼있는데 조례 개정·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다.

획정위 안이 나온 후 도의회에서도 3~4인 선거구 개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