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볼모' 한·미 FTA 동시 협상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과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며 철강업계를 볼모로 잡은 상황이어서 협상단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래픽 참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 2차례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측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3차 협상에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두 협상의 시기가 겹치고 협상 창구도 USTR로 같아 두 협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측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8일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