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2668건 발의 가결 법안은 6건뿐
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
'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상식에 입각한 대화는 여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비난과 고성, 무기력한 항의 등 투쟁과 정쟁만 난무한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정치권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국회 누리집 '처리의안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2대 개원 후 하루 평균 40건 꼴인 2천668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6건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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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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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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