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언발에 오줌누기' 될라

고용장려금 지급 등 정부 대책
당사자 '한시적 미봉책' 목소리
中企 복리후생·인식전환 선결
어려워진 경영 환경 개선 주장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은 '미봉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청년들은 한시적으로 단기간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증가,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된 내용은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4년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리(1.2%) 지원, 교통비 월 10만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졸 평균 임금이 2천500만원 임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신입사원 임금을 대기업의 대졸 평균 연봉(3천800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이 한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주대에 재학 중인 박모(23)씨는 "주변을 보면 중소기업 취직을 목표로 입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공기업보다 같은 일을 해도 복리후생이 낮고 연봉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만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정부 정책에 기대감은 나타냈지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한 대표는 "이번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현안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