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함진규, 장애인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법개정 발의

함진규(시흥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