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뿌리캐기

인천지검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등에 유포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렸다.

인천지검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가짜뉴스 전담팀 구성을 포함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단속·대응책을 논의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지방선거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이나 비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분별한 가짜뉴스 배포 등을 이른바 '거짓말 선거'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인천지역 선거 관련 입건자 가운데 '거짓말 선거'사범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짓말 선거'와 함께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도 중점적인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하고 있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비롯한 주범의 '꼬리 자르기'에 대비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선거전담 검사들이 인천지역을 분담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