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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시 '100만 특례시 실현' 힘 모은다

이경진 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8-05-25 제11면

민주당 4개시 시장후보 기자회견
法 모든 기초단체 동일규정 역차별
공동 대응기구 구성 "관철에 최선"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100만 이상 도시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나 100만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행·재정상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특례시가 되면 자주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세수 증가로 다양한 복지·문화·교육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의 경우 125만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지만 울산광역시(118만명)보다 행·재정적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시장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국회에 발의 돼있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평화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고, 우리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염 수원시장 후보는 "특례시 실현은 여야 구분 없이 공동의 추진 의지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우리 4개 시가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어 특례시 실현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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