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발표]"北 특구 개발보다 개성공단 활성화 우선"

北, 내부로 시장 경제·외인투자 유치 '도이머이' 따라할 수도
남북경협 본격화 땐 韓 경제 성장률 4~5%·코스피 2800선 전망

남북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기보다는 먼저 개성공단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에 비춰 북한 경제 과제를 짚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이머이(Doi Moi·쇄신)'를 채택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 개혁·가격 자유화 등을 통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론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했다. 현재 베트남은 연 6~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도 베트남식 모델을 따른다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새로운 특구를 개발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모델로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성공단과 연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개발하면서 점차 특구를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언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들도 북한과의 경협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대북사업팀을 신설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식품업계도 개성공단에 초코파이 등을 납품했던 것처럼 북한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직접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자원과 식품 생산량은 수요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광물자원 분야도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을 할 필요 없이 가까운 북한에서 조달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경협이 본격화되면 관련 업체 실적은 한해에 30∼40%씩 성장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4∼5%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코스피도 현 수준 대비 10% 이상 상승한 2천800선을 내다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준성·조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