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9종에서 14종으로
김민수 기자
입력 2018-07-12 11:39:03
가평군이 민원 편의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현행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용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 기존 9종에서 보육시설설치, 폐수배출시설설치, 대기배출시설설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g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용을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맞춤형 신뢰행정을 도모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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