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반발' 영세상인들 모라토리엄 선언

영세 사업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반발해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공동휴업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위원 2명이 불참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장은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동한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더는 논의와 요구가 의미가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편의점의 원가반영을 시작으로 개별 업종별 대응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