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대, 학생에게 등록금 돌려줘야"… 등록금 환불소송 승소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0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채 모씨 등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

교육환경을 문제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에게 30만∼90만 원씩 총 2천580만 원(법정이자 별도)을 돌려준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 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대는 지난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2심에서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준의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한 점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따랐다.

이에 수원대 측은 "당시 학교가 시설개선 공사 등을 한꺼번에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단대로 원고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