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바로잡기 첫 발

'화해치유재단' 日 출연금 10억엔
국무회의서 예비비로 지출 의결
정부 예산으로 '반환' 최종 결정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로 잘못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 위한 첫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24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으로 일본이 보내 온 10억엔을 한국정부 예산으로 반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비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당시 출연금으로 받은 10억 엔으로, 일본정부에 되돌려 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8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한일 간 합의 절차와 내용 면에서 진실과 정의 측면에서 어긋난다며 관계부처에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 1월 4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한국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선언한 지 6개월여 만에 취해진 후속조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는 SNS상에 "곧 해산절차가 이루어질 줄 알았던 화해치유재단은 이사장·이사가 사임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10억엔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