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무원노조 문제 제기]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시생 기회의 역차별

"수십만의 청춘들 기만행위"
내부 행정포털 지적글 올려
유사한 비판 나올 가능성도

수원시 공무원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록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단독행동이라고는 하나,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직사회에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수원시노조)은 이달 초 내부망인 수원시 행정포털에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시노조는 이 글에서 "노동자들의 정년 보장과 근로조건은 지속해서 향상되어야 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려고 수십만의 청춘들이 쪽방에서 2년, 5년, 10년간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규직 전환은 이런 청춘들에게 기회의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의무적 정규직 전환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환절차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