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조희연, 강서특수학교 설립 합의…"의원에 결재받는 모양새 '나쁜선례'" 지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손동호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1년간 난항을 겪어온 서울 '강서특수학교(서진학교)' 건립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격 합의하면서 신축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과 행정적 측면으로 보면 불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결재'받는 모양새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원내대표와 조 교육감, '강서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더 섬세하게' 노력하지 못한 점과 교육청과 주민이 '대립적인 것'으로 비치도록 한 점에 유감 의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김 의원은 대체부지 마련에 노력했고 비대위는 '특수학교 설립에 마음을 열어줬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대체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지적장애학생 140여명이 다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내년 9월께 개교한다. 서울에서 17년 만에 특수학교가 문을 여는 것이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법적·행정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합의'를 스스로 제안해 향후 특수학교 설립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지난해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