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양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이끌어내야

오늘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았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고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북미간의 북핵 해법의 차이로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는 분위기였으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힘입어 6월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할 때 비핵화 협상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남북관계 개선·발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촉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남북관계 발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 등의 리스트를 신고할 수 있게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하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핵신고 등 진전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선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 등 북한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북미간의 입장이 현저히 갈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이를 담보할 만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비핵화 진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합의가 생략된 채로 원론적 비핵화 약속에만 그치면 향후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난제 등을 풀어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둘이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의 결정적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