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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개혁위원 10명 29일까지 모집

김재영 김재영 기자 발행일 2018-10-18 제6면

고양시는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규제개혁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하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제혁신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 위촉 시 최소 연 4회 정도의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최종 선정은 다음 달 21일 발표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 또는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 규제혁신팀(031-8075-2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경인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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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색한 e스포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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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흐름 못 따라가고 '컨트롤 미스' 한국 선수들 국제대회 활약 힘입어2022년 국내 관련산업 규모 1514억대회수 220개·상금 216억으로 확대정부 판키우고 지자체들 적극 대응경기장 조성 '백지화'·예산 삭감 등道는 육성방안 없이 되레 뒷걸음질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에 1만8천명이 모였다. 프로야구 시즌도 끝난 이 무렵, 많은 인파가 이곳에 몰린 것은 5년 만에 한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이 열려서였다.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인기팀이자 세계적인 선수 '페이커'가 속한 SKT T1이 7년 만에 우승을 확정짓자 고척돔 일대에 일제히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결승전을 시청한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수(잠정치)는 무려 1억명.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응원단만 1만5천명에 달했다.e스포츠를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롤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e스포츠 열기도 뜨거워지고..

디지털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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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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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선감학원'

진실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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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에 묻어왔다. 시대 탓을 했고 먹고 사는 일을 핑계댔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이제 명료하게 다시 묻는다. 선감학원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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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가 매년 쏟아지고, 매해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설명하는 수식어조차 진부하게 느껴질만큼 지구의 기후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판에 선 인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멈출 유일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을 말한다.

검붉게 물든 한탄강의 비탄

지류는 수십년째
'죽음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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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 재인폭포와 주상절리 등 청정 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으로 각광받아야 할 한탄강이 정체 모를 검붉은 물로 위협받고 있다. 북부에 집중 조성된 섬유단지에서 내뿜는 폐수와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분뇨들로 뒤섞인 이 검붉은 물은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손상을 주는지도 정확히 연구된 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롤모델 백년가게

돈이 전부가 아닌
'평범한 성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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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오늘도 나름의 성공을 꿈꾸며 새로 가게 문을 엽니다. 쓰디쓴 현실을 마주한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고 있을 테죠. '자영업자의 무덤'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잔혹한 '적'과 싸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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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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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

어려운 용어와 긴 문장… 성역이 된 법원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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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문서를 잘 받았는지는 관심 밖이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지 못했어도 법원은 받았다고 간주한다. 법원 용어로 이를 '송달간주'라고 한다. 이는 법원 편의주의의 최고봉이다.

Bad Town 경기도 우리가 사는 집이란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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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의 발달은 신도시 건설로 이어져 경기도에 '베드(Bed) 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신도시에 집을 산(buy)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개념은 사는 사람(rich)과 못사는 사람(poor)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신규 택지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과 구도심의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베드(Bed) 타운이 아니라 '배드(Bad) 타운'이다. 경인일보 기획취재팀은 배드 타운 경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봤다.

경인지역 관광의 미래

'낯선 위기'
20세기로 돌아간 여행산업

'낯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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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가 농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히지 못한다. 방문객 집계 통계만 봐도 금방 드러나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

50대-일용직-떨어짐
'죽음과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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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가까웠다'

피재자(被災者). 피해자의 오기가 아니다. 재난으로 해를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곤 하지만, 산업재해 피재자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으로 싸늘하기만 하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사회적 재난의 피재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

평화의 땅에서
분단의 땅으로

평화의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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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평화를 싹 틔우던 공간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평화의 시계는 5년 넘게 멈춰 있다. 기업 성장과 동시에 평화전도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던 입주기업들은 그 사이 하나둘씩 쓰러져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5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레벨업 경제자유구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후위기 빙산의 일각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최저기온 영하 20℃ 가까이 떨어지는 맹렬한 추위는 이달 인천·경기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얼렸다. 인천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연속 최저기온 영하 10℃ 이하를 기록했다. 환경위기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수록 12시에 가까워지는 '환경위기 시각'은 '오후 9시47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항 평택항 황해를 넘어 세계로

'서해시대' 밀물처럼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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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가 주목받으면서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로 인천항과 평택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G2로 부상한 중국 교역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국내 6대 항 중 2위로 부상하며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평택항은 수출입 물동량은 5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밀집돼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교역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

빗나간 물길, 예견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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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짜리 인공수로를 따라 달리는 환상적인 자전거길이 있다. 김포에서 서해 인천을 잇는 길이 18㎞의 경인아라뱃길이다. 해외를 오가는 수출입 화물선이 인천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 도심까지 닿을 것이라며 '물류혁명'을 예고했던 경인아라뱃길이 창대했던 시작과 달리 자전거 애호가들의 성지로만 각광(?)받고 있다.

컬러 콤플렉스

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

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

당신이 보는 사회는 무슨 색(色)입니까. '공존'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공존의 전제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무지개와 붉은색 등의 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사회 혐오 정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한다. '공존'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런 혐오 정서는 확산을 거듭하고 있다.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담아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의 바탕이 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약자에게 좋은 사회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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