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는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고 있나

인천시가 민선7기 시정 100일을 맞이하여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비롯한 5대 시정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인천시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는 박남춘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평화특별시' 조성전략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인천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북한과의 접경도시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평화협력시대 최대의 수혜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가 시에 '통일플러스센터'를 개소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활용하여 대북교류의 관문으로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4·27 판문점회담을 비롯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협력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불가역적'인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평화번영 체계로 전환되고 인적 물적 교류의 허브인 인천이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협력시대가 전개되면서 인천시의 도시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고려한다면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평화협력시대의 인천 비전을 재구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선 7기의 '동북아 평화번영도시' 전략은 교통인프라 중심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높은 이유이다.

인천시가 민선7기 100일에 즈음하여 내놓은 남북협력 사업도 대부분 박남춘 시장의 선거공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한 종합적 검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실망이 적지 않다.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고 부지사 직속의 평화협력국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주도해가겠다는 적극적 행보에 비하면 더욱 초라하다. 인천시가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구상과 주요 전략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비전과 전략이 없으면 상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종합계획이 없으면, 단발적 교류사업이나 이벤트 중심의 사업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