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빠진채' 부평미군기지 정화 민관협 가동

'市 추천' 2명 없이 내일 첫회의
환경단체 "다이옥신 기준 없어"
국방부 "사업 시작… 추후 위촉"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협의회 가동을 추진하자 인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24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협의회는 국방부·환경부·인천시·부평구 공무원 각 1명, 시민단체 2명, 주민 2명, 전문가 5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 포함돼야 할 인천 시민단체 몫인 2명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민관협의회의 시민단체 2명 몫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참여했던 위원들이 '연임 제한'에 걸려 대거 배제되면서 인천시는 민관협의회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인천시의회가 나서 시민참여위원회 연임 제한을 없앤 조례 개정안을 제정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가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달 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방부는 우선 회의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자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민단체 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의회 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체 위원 13명 중 인천시민단체 몫의 2명은 추천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며,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속셈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다이옥신 정화 기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 번 바로 인식하여 인천시가 시민단체 몫의 위원을 추천한 후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부터 실시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정화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중에는 협의회를 발족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관으로 위촉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