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근절 대책' 에듀파인 무엇?…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공금 회계 실시간 감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리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적용된다"고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지난 2010년부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각 학교는 돈의 출처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사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기 때문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은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했으며, 교육당국은 현지 감사를 하지 않는 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쉽사리 걸러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 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에듀파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된 예산을 열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