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비싼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정화비용 "법 개정을"

토양오염 치유비용 부담때문에 개발지연 논란을 불러온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북캐슬. 동두천/오연근기자 [e-mail]

관련법 따라 2020년 8월까지 기한
'북캐슬' 200억대 고가기법 불가피
개발계획 못세워… 기간연장 절실

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이전 기지 '캠프 캐슬'의 정화비용이 기지 매각비용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개발이 지연(10월 5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 정화 처리기한 연장 및 순차적 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방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속속 이전되고 있다.

동두천동 289의 2 일원의 캠프 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동·서 캐슬은 현재 토양정화 완료 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동양대학교가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캐슬 개발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는 11만9천216㎡에 달하는 동·서캐슬과 그 외 주변지 1만8천570㎡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150억원의 정화비용을 투입했다.

이후 국방부는 동양대학교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222억원에 매각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7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이익은 북캐슬을 정화시설 대체부지로 사용하면서 거둔 것이다.

반면 북캐슬은 정화비용만 226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만 이전되다 보니 정화시설로 활용할 땅이 없고 처리기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8월로 지정, 고가의 정화처리기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는 93억원대(공시지가)의 땅을 팔기 위해 2배 넘게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며, 북캐슬 전체로 따졌을 경우 6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

지자체도 북캐슬 일부 구간만 반환돼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저비용 기술을 도입,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법률상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기간이 4년이다 보니 국방부나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화기법 도입과 정화기간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