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中企 육성터' 광주시의 눈길 끄는 행보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

화학물질 등 법규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 속
교육지원·해법모색 통해 고통받는 업체 구제
SOS 처리 道평가 10년간 9번 대상 수상 영예
상생협의체 운영·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규제는 '족쇄'와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기도 광주시는 기업하기 무척 힘든 곳이다.

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속해 제약을 받는 사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

또 지역 내 20%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고, 24%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광주시를 찾는다. 설령 시를 떠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한다.



규제(공장 입지 문제 등)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일할 맛 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몸부림을 알기에 섭섭함이 큰 것이다.

기업지원에 힘써 '중소기업 육성터'란 별칭까지 얻은 광주시의 기업행정을 들여다봤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위기의 중소기업, 해결사 광주시

경기 광주에 위치한 포장재 인쇄업체 J사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해 졸지에 폐업위기에 처했다.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되던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강화된 법률로 인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해오던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및 승인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게 된 광주시 기업지원과는 마음이 바빠졌다. 우선 이 같은 처지의 기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된 법으로 속앓이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교육을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애로사항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환경부를 찾아 건의했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실과 현장 방문에 나서고, 경기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갔다. 그러기를 10개월. 결국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확보, '수도법'의 입지제한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및 헌법재판소 결정자료를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 문제점을 해결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J사에 그치지 않고, 수도법에 의해 공장설립 제한을 받는 한강수계 7개 시·군(경기도)을 비롯한 금강수계(충청도), 낙동강수계(경상도), 영산강수계(전라도)에서 공장설립을 받아 운영 중인 중소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업 허가도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됐다.

이런 사례는 일부일 뿐이다. 시는 이밖에도 기업들이 법령을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을 지난 십여년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IBK기업은행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동반성장협력자금 60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우수기업 육성은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7년 연속 경기도가 평가하는 '기업SOS운영'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지원과 직원들과 신동헌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 기업SOS 처리 9년 대상 수상

광주시의 이 같은 열정은 경기도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 SOS 처리 시스템 운영실적 평가'에서 7년 연속 '대상'이란 쾌거를 이루게 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대상 수상에 이어 2010년 장려를 포함해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과 함께 10년 동안 9차례 대상을 수상, 명실상부 도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08년 '광주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매년 '기업 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과 원스톱 처리 회의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2017년 한해 동안에는 공장설립, 기반시설, 판로·수출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애로 24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기업SOS운영과 지원시책을 접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기업애로 해결부터 지원사업 참여, 기업 홍보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토털 솔루션'을 운영,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아울러 기업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광주시·경제단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주시 차세대 경영인' 육성지원,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방문' 및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석태훈 시 기업지원과 팀장은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살펴봐야 할 법령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야하는데 모든 일이 100%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애로사항을 풀어가다 보면 고용 창출과 뿌리부터 튼튼한 기업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