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으로 묶인 中企 전기료, 전용 요금제 필요"

중기중앙회, 요금 개편 관련 촉구
"전력수요 적을땐 싼 요금 적용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7일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날에는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가량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요청했다. 후생 손실이란 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용 감소분이다.

이들은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중기중앙회 주장은 지난해 발표된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산업 부문 대비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요금 할인을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