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미선 또 '인사 참사'·고교무상교육 '총선용'"

'책임론·선심쓰기'고리 對與 압박

헌법재판관 후보가 주식 과다보유
헌재맡기기 불가능 지명철회 촉구

단계 시행 합의 무상교육도 '꼼수'

자유한국당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이 또 다른 '인사 참사'라는 점을 강조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 등을 '총선용 선심쓰기'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주식과다 보유와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를 맡기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으로 재직하며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완영 의원은 과거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주식 거래 등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점을 들어 "이 후보자는 주식 보유분이 4억원 정도였다.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했다"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한국당은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을 의식한 꼼수", "내년 유권자가 될 고3을 노린 정치적 계략"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나 고1이 아닌 고3부터 진행하는 것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