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떴다방 퇴출" 국내 첫 '부동산 수사팀' 신설
조영상 기자
발행일 2019-04-25 제4면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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