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축 '올인'… 인천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朴시장, 日시스템 견학후 전략 수정
시설 확충으로 근본 문제해결 못해
군·구 대책 마련후 내달 확대회의

인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지 등 처리시설 확충에 치우친 폐기물 관리정책의 무게 중심을 폐기물 감축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근 일본 출장을 통해 청라 소각장 증설과 대체 매립지 현안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처리 시설에 의존하는 폐기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다.

흔히 집에서 버린 폐기물(생활폐기물)이 최종 처리되기 까지는 '배출→수집·운반→선별→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와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 관심이 없어 마지막 처리 단계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소각장과 매립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 소각장 증설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처리 시설 입지·규모 문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태다.

인천시는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선진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인천지역에 그대로 옮겨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해안에 차수 방파제를 둘러싸고 그 안에 소각된 폐기물을 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매립이 지자체 권한인 일본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별로 촘촘히 설치된 소각장도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설 현대화조차 큰 반발에 부딪힌 인천시가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인천시는 대신 폐기물 감축을 통해 처리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80%대로 인천의 재활용률 5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각 군·구와 함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백지에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일본 출장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소각장과 매립장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