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복지부담 과도… 재정분권 시급"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과도한 복지부담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위기를 언급하며 현재 중앙-광역-기초 간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5일자 경인일보에 낸 특별기고문을 통해 "일부 기초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로 직원 인건비도 감당 못할 정도이고, 공공질서 안전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곳도 있을 만큼 기초지자체 예산 부족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위기감은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중앙과 기초지자체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늘어나는 복지비 예산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더 늦기 전에 폭증하는 기초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증세,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중앙과 지방대표자들이 모여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사항의 사전보고 및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