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군포시의원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실효성 높여야" 지적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귀근 의원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감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군포시의회 김귀근(재궁동·오금동·수리동)의원은 13일 열린 군포시 건설교통국 행감특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소 출입통행로 점용료 감면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적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용료 징수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고 감면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 규정이 있지만, 시 담당자가 직접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감면 신청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황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