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産 증가이유 '알맹이' 빠진 답변… '반감'만 키운 환경부

정부·업계 감축협약 불이행 지적에
"국산 재활용 증가율이 日보다 커"
강조만… 형식적 대처 일관 '눈총'
'해명'이후 되레 청원참여 3배나 ↑

일본 화력발전소가 폐기물로 내놓은 석탄재를 한국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처리비용은 물론 일부는 전범 기업의 물량까지 받아가며 대신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참여인원 5천400여명에 그쳤던 '일본 석탄재 수입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3일 10만 명을 돌파하며 종료됐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일본 석탄재 수입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란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일본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한 대체재 확보, 국내 석탄재 우선 사용 등을 시멘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2018년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만 1천200만t이 넘고 석탄재 수입을 줄이겠다던 정부와 업계 간 2009년 자발적 협약에도 같은 해 79만2천t에서 지난해 126만8천t으로 수입량이 늘었다는 경인일보의 지난달 18일 보도 이후 타 언론 매체의 관련 보도가 뒤따르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2009년 10월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는 '국내 발생 석탄재 최우선 사용 및 수입억제'·'수입물량 점진적 감축 및 감축방안 강구'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명자료는 협약 이후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된 국내 석탄재의 증가율(2009년 대비 지난해 144% 증가)이 일본 석탄재(같은 기간 60% 증가)보다 높다는 점만 내세울 뿐, 석탄재 수입 증가가 지속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협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선 해명을 피하고 그동안 증가한 석탄재 재활용량과 관련해 일본산보다 국산이 많았다는 점만 강조한 셈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만2천여명이었던 '일본 석탄재 수입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환경부 해명 이후 3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 3일 10만909명을 기록하며 청원기간이 종료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시멘트 제조량 탓에 국내 석탄재와 함께 일본 석탄재 재활용량도 늘다 보니 협약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며 "일본 석탄재의 대체재 확보 방안을 업계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