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하라"

핵고도화·미사일 발사 규탄
여야 격론 끝 '절충 안' 의결
한미 공조 근본해결 촉구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에 국방위는 두 결의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위는 이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1조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