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구직지원금, 수급 요건 완화 '우선순위 폐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반기 지원 확대 '50만 원x6개월' 사진은 지난 3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 졸업 이후 기간 ▲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부 수급자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40여만원짜리 게임기를 사고 노동부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의식한 듯 노동부는 이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잘 활용해 취업에 성공한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대전의 한 수급자는 지원금을 받아 생계 부담이 줄어들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전념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지원금을 식비, 교통비, 시험 응시, 면접용 정장 구매 등에 썼다.

목포 지역의 다른 수급자는 수도권 지역 일자리를 원했으나 주거지와 멀다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탈락하다가 지원금으로 수도권에 원룸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 수도권 요양병원 영양사로 취업했다.

/편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