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 일자리 추경사업 5건 '0'원·20건 집행률 절반↓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다섯개 사업에 대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다.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총 20건이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의 실집행률도 80%를 밑돌았다.

이처럼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에 미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