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발표 앞둔 인천 중장기 전략 '2030 미래 이음'

시장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져
비전, 선거결과 따라가면 안될 사안

인천시가 한 달 동안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발전계획 '인천 2030 미래 이음'의 최대 과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다.

매번 내놓았던 저마다의 미래발전 전략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졌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과제 11개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제·지역·민생을 살리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어딘지 낯익은 설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



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당시에도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배출가스 저감, 교통망 확충 등이 담겼다.

비전 달성 목표였던 2020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여전히 인천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다.

지속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임 민선 6기 때도 미래발전 전략은 있었다. 당시 인천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인천 가치재창조'였다.

임기 중반인 2016년 1월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안철책 제거, 백령공항 유치, 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이 담겼다.

하지만 민선 6기가 그린 미래 비전은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취를 감추거나 일부 이름을 바꿔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민선 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시 정권이 바뀌면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방향이 틀어진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말이다.

인천시는 올해 11개 분야별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초 업무토론회를 거쳐 미래비전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래비전이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3년 짜리 단기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