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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추적]의존도 너무 치우친 경기도 재정 구조적 특성

강기정 발행일 2019-08-23 제1면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기도 곳간

정부 정책 등으로 거래 뜸해지면
'세수 절반' 차지하는 道재정 타격
3차 추경 1620억, 1차 10%도 안돼
'세재 개편 필요성' 목소리도 나와

26일부터 경기도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에 들어선다. 1천620억원 규모의 '소액' 추경으로, 1조8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생략하려다가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 탓에 어렵사리 편성됐다. 다른 대규모 변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일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도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 첫 추경에 1조8천억원을 편성한 지 4개월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 취득세 등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던 2013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도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

이번에도 6년 전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게 도 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많은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도 재정이 구조적 특성 탓에 오히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황인 셈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 재정은 경기 흐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편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세목 한 두개를 손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방소득세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기능이 공유되면 세원도 공유돼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해 쓰는 지방소비세 같은 '세원 공유'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