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위해 관할 군부대와 머리 맞댔다

가평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최근 관·군 협의실무자 소통자리를 마련, 지역주민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머리를 맞댔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를 대상으로 규제현황 및 지역 특성 등을 설명하는 관·군 협의실무자 소통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관할 부대의 원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대는 협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합의했다. 또 부대는 탄약고 주변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단축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위탁기준을 단순화해 줄 것을 군부대에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장창순 도시과장은 "관·군 소통이 군사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절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향후 군사보호구역 협의 업무 실무자 간담회를 분기별 정례화 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지역발전의 교두보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