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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사활 건 경기도… 내년 '국비 15조 시대' 주목

김연태·강기정 김연태·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9-04 제1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서 협조구해
지역화폐등 '이재명표 사업' 방점

재정난 속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8월23일자 1·3면 보도)가 내년에 국비 15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올해 14조949억원보다 9.3% 증가한 15조4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여야 의원 40명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등 '이재명표' 공약 사업 예산과 주요 SOC사업 관련 비용이 더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례로 공약·지역경제사업에 1천499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도는 이 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에는 36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71억원의 국비를 각각 신청했다.



모두 4조2천630억원 확보를 노리는 SOC 사업의 경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구간 공사비 8천110억원, 국지도 39호선 등 12개 노선 개설비 646억원, GTX-A노선 사업비 1천900억원, 하남선·별내선·도봉산~옥정선 건설비 1천98억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도 654억원을 신청하는가 하면, 전기차 구매 지원·수소전기보급 및 충전소 설치에도 1천48억원을 요청했다.

국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국비 확보액도 15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재정난 국면에 도가 자체적으로 많은 비용을 편성하기 어려운 대규모 SOC 사업 예산 등을 국비로 최대한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국비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도는 국비 확보 요청과 더불어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이 지사의 역점 사업들에 힘을 실어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 지사는 "여야 구분 없이 오로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따는 데는 노선, 이념, 당 정책과 관련 없이 여야가 일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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