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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도권 항공여객 증가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필요성

최정철 발행일 2019-09-11 제22면

2030년 항공여객 2억명,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외에
5천500만명 처리능력 필요
신국제공항 건설, 통상 5~10년 걸려
신속히 추가 확보 검토·결단해야

최정철 교수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개방사회(open society)다. 촛불이 지향하는 가치도 개방사회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있다.

개방사회는 내면적 성숙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외부적 측정지표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권보유율, 민간인비자면제, 항공노선, 항공여객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여권보유율로 개방성을 측정하면, 한국은 2019년 6월 현재 61.2%로, 영국 76.0%(2011년)·캐나다 66.0%(2017년)보다는 낮지만, 미국 42.0%(2017년)·일본 23.4%(2017년)·중국 8.5%(2018년)·인도 5.5%(2017년)보다는 높다.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인도가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권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국가,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비자 없이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나,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아직도 비자를 필요로 하므로, 한국의 개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14년부터 민간인비자면제가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처럼 중국, 인도,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 등과 우선적으로 민간인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항공노선의 확보 정도로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면, 인천국제공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항공노선을 제외하고 163개 항공노선을 갖고 있으며, 주변 공항과 항공노선을 분담하고 있는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82개), 나리타공항(130개), 영국 런던의 히드로공항(178개), 미국 뉴욕의 존F케네디공항(176개) 등은 인천국제공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노선을 갖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수도공항(275개), 상하이의 푸둥공항(211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공항(250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257개),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256개),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290개, 이스탄불공항으로 전체 이동), 두바이공항(256개) 등은 항공노선을 확대해 허브지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개방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300개 이상의 항공노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공통된 특성은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 간, 지역 간 상호교류를 증대시켜서, 항공여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귀결된다.

전 세계 항공여객은 2015년 34억7천만명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증가율은 32%로 이러한 추세로 2030년까지 증가한다면 2030년 항공여객은 79억5천만명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2015년 이후 항공여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항공여객이 3억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은 항공여객이 2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201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6천800만명, 김포국제공항 2천500만명 등 9천300만명의 항공여객을 처리했다. 2030년에 항공여객 2억명을 처리하려면, 인천국제공항 1억1천만명, 김포공항 3천500만명 외에 5천500만명의 처리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도권도 영국 런던을 벤치마킹해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경기북부국제공항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국제공항 건설이 통상 5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하고 결단해야 한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