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자발적 개혁으로 조국수사 정면돌파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획기적인 검찰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 오랜 세월 검찰개혁 방안으로 논의됐지만 지지부진했던 핵심 개혁안을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자발적인 검찰 개혁안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검찰개혁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윤 총장의 검찰개혁 건의는 대통령의 지시내용 보다 강력하다. 대통령은 형사·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조 장관의 보고에 대해 "당장 추진할 경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 종료 이후 추진할 것을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기다릴 것 없이 특수부 폐지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날 개혁안 발표로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히 복명했다. 또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과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정치검찰·검찰개혁 공세에 대해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에서 드러난 친여 진영의 민심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개혁 화답'과 관련 검찰이 여권의 총체적 압박에 못이겨 '조국 수사'에서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윤 총장이고 보면 이런 우려는 성급하다.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 진보진영의 검찰개혁 요구가 자신의 개혁의지와 같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국 수사는 그것대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매일 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해야 할 사람은 윤 총장이다. "부여받은 권한을 오로지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하겠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장 인사말이다. 윤 총장의 각오이자 대통령의 당부였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