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설훈 "태풍 느는데… 기상청 관련예산·인력 줄여"

설　훈 "태풍 느는데… 기상청 관련예산·인력 줄여"
전해철 "중견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40건"
신창현 "기상청 운영 관측시설 10개중 9개 기준미달"
심재철 "조국펀드 투자기업 우선협상자 특혜 의혹"
이현재 "코레일 2017매출액 대비 인건비 41.6% 육박"
유의동 "대형유통업 분쟁 최다 발생 업체 홈플러스"

설훈 의원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태풍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태풍 발생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다 전문가 집단도 2020년부터 태풍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태풍 예산은 2016년 3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줄었다.

국가태풍센터 인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줄었고, 태풍예보관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 의원은 "태풍 관련 예산과 인원을 확대하고, 예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태풍 재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

같은당 전해철(안산상록갑)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중견기업이 대기업집단과 유사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견기업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사건 수는 40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공정위가 최근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공정위의 중견기업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중 9개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나 관측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관측시설 387개소 중 339개소가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기준 미달 시설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210개소의 결과를 합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정확한 예보의 3대 요소 중 기상관측자료의 비중이 32%"라며 "기상청은 관측시설의 위치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펀드의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버스공공 WIFI 1차 임대사업(77억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메가크래프트는 WIFI 기술에 필수적인 광다중화장치 기술 및 해당품목에 대한 공급물품 등록 자체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가격보다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해야 함에도 조달청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최저가입찰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정권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현재 의원

같은 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동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한편 노동 및 일자리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7년 40%를 넘긴 후 계속 급증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인건비 증가"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코레일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40%를 최초로 넘기더니, 올해는 41.6%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의동(평택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홈플러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의원

유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국감 자료를 통해 대규모 유통 분야 분쟁은 작년 38건이 접수돼 이 중 39.5%인 15건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1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접수 건의 29%를 차지한데 이어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다발 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