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김경협 "기재부 6년간 민원인 이름 수천명 홈피 노출"

김경협 "기재부 6년간 민원인 이름 수천명 홈피 노출"
이원욱 "정부출연기관 5년동안 표절 등 징계 267명"
박정 "한국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기업 역할 위축"
원유철 "외교관 개인 부주의로 여권 분실사례 늘어"
민경욱 "올 9월까지 집값담합 신고 수도권 90% 편중"
송석준 "개인보증사고 급증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탓"

김경협 의원

김경협(부천원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기재부가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총 2천712건에 달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천623건으로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

같은 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논문표절과 연구 성과 허위 작성 및 제출을 비롯해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267명이었다.

기관별로는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KICT(한국건설기술원구원) 23명, KFRI(한국한의학연구원) 21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출연연구기관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유무상 원조 연계가 미흡해 원조제공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이카 사업 예산은 2015년 6천89억원에서 2019년 8천270억원으로 1.4배 증가했으나, 유무상 연계 사업은 2015년 220억원, 2016년 124억원, 2018년 95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과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다.

박 의원은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조 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관의 개인 부주의로 여권 분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8월까지 외교관 여권 분실 사유는 개인적 부주의가 21건으로 작년 총 14건에 비해 늘었다며 외교부의 기강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여권의 경우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조와 사칭의 위험이 상존하고 암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외교관 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쉬워 위조나 사칭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을) 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모두 175건의 가격 담합 및 부정행위가 신고돼 이중 43%인 76건이 서울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83건이 신고돼 수도권 집값담합 의심행위가 총 15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10건, 기타 시·군은 단 4건만 접수돼 집값 담합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입증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값 담합행위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같은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사고가 깡통전세, 집값 하락, 경기 침체 등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보증 사고가 총 4천632건, 7천681억2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